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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반전에 반전'…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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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세훈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일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서 경찰, 민주당 관계자 등 대치

▶12월 16일 경찰, “댓글 흔적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1월 3일 경찰, “국정원 여직원이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 발표

▶3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4월 29일 원 전 원장 검찰 소환 조사

▶6월 15일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2014년

▶9월 11일 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1월 7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선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7월 16일 대법원, 증거능력 문제 삼아 원심 파기환송

◇2017년

▶8월 30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선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9월 1, 4일 원 전 원장, 검찰 각각 대법원에 재상고

◇2018년

▶4월 19일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선거법ㆍ국정원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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