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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에 걸친 재판에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될지 2심 재판을 또 하게 될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합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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