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부 시민이 버리고 간 1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향신문은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 뒤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종합대책의 두 축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폐기물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보고한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폐지된 컵 보증금을 다시 도입한다. 유명무실했던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 묶음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주범으로 꼽혀온 ‘과대 포장’도 규제하기로 했다. 과대 포장의 기준과 측정 방법을 만들고, 유통 포장재 실태를 조사한다. 지금까지 따로 규정이 없어서 분리수거하기 어려웠던 포장 형태들을 세분화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화장품류 등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포장 규제를 완화했던 품목들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썩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 대신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제’되는 항목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것도 재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역시 업계 부담을 이유로 2010년 규제를 완화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정비한다. 환경부는 부담금 감면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내에 감면 구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