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20년]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나선 관세청

우범화물 색출에 AI 등 활용

수출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입체적 종합감시체계도 구축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김동연(왼족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문(왼쪽 세번째) 관세청장이 해상감시용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 물품 통관을 관리하고 관세 부과, 밀수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다. 군인이 물리적인 국토를 지킨다면 관세청은 무역 국경관리를 담당한다.

1970년 8월 재무부 세관국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 통관 지원과 철저한 국경관리를 통해 국가 사회안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전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내몰렸다. 관세청은 이런 위기 속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촉진형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관세행정 전 분야의 전산화 및 정보화를 추구했다.

1998년 대전청사 이전 후 관세청은 조직 구성 및 업무 처리 과정을 혁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 고객만족을 최우선가치로 삼아 관세행정 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관세청은 물류 흐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서류 없는 통관체제 전환과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곧바로 통관토록 하는 등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다. 관세행정 정보화도 이 시기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대전청사 이주 20년을 맞아 행정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무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간소화한 세관절차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세관의 인력은 소폭으로 늘어나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2017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대표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관세청 정보ㆍ통신분야 공동연구와 신사업 발굴,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기술 및 인력 교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최신 보안기술 적용, 정보기술분야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체계적인 우범성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요소 프로파일링을 통해 위험선별의 적시성과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수입통관 절차는 화물 도착-수입 신고-검사대상화물 선정-검사-반출 등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전량검사를 할 수 없어 통계나 정보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화물과 일부 무작위로 선정된 화물을 검사한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수출입업자의 과거 전력이나 화물의 성격 관련 범죄 우려성 등을 분석하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통관검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X레이 판독이 가능해진다. 최근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관련 검사에는 AI가 필수적이다. 현재 40%정도인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향후 60~70%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AI의 딥러닝에 기반한 X레이 판독기술은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ㆍ유해물품 반입 차단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관물류 혁신에 블록체인 기술도 접목된다. 관세청은 이 기술을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수출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들이 모든 관련자에게 공유되고 위ㆍ변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돼 무역금융사기나 밀수 등이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전자통관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통관심사ㆍ검사, 물류공급망 블록체인 등을 IoT로 연결한 관세행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관세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제도 구축한다. 현재는 넓은 국경을 경비정으로 감시하는 체제이지만 지능형 CCTV와 드론의 신기술을 융합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확실한 국경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행정이 진화하지 못하면 수출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수출입물류, 물품 검사, 감시 등 관세행정의 모든 영역에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안전하고 신속한 스마트 세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