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한국GM 법정관리 '실화' 될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이동걸 산은 회장 "법정관리 시 법적 대응"…'진짜 데드라인은 27일' 분석도]

제네럴모터스(GM)가 제시한 한국GM 구조조정의 ‘데드라인’ 20일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GM은 이때까지 노사 등 관련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파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노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KDB산업은행(산은), GM의 합의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GM이 정말로 법정관리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M이 산은과 협의 없이 한국GM의 청산(liquidate)을 선택하면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GM의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의 현실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이다.

앞서 지난 12일 댄 암만 미국 GM 총괄사장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bankruptcy protection)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한 중인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산은에 ‘27일 투자확약서를 제출해달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GM의 법정관리 경고는 정부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패’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무기로 교착 상태인 노사의 대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산은에서도 보다 좋은 조건의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이 회장이 GM의 법정관리 시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GM의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GM은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고 메리 바라 GM 회장은 최근 메릴린치 투자자 이벤트에서 “어떤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만 결과를 내야 한다. 수익이 안나는 사업장에서 철수하거나 구조조정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현재는 한국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very involved)”고 말했다.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산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이 있어서 GM이 일방적으로 청산,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GM이 이를 무시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강행할 경우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과 GM간 주주간 계약이기 때문에 GM이 계약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막아낼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GM의 법정관리 강행시 법적대응 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계약 위반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법적 대응이 산은에 남은 유일한 카드지만, 이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4월 산은이 주주감사권 행사를 통해 한국GM의 경영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한국GM의 비협조로 중단되자 당시도 산은은 법적대응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법정관리 결정은 GM에도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정관리 신청 시 청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후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채무 정리가 불가피한데 GM이 관련 주도권을 한국 법원에 내주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산은과 업계에선 노사 협상의 막판 타결 및 정부·산은과 GM의 의견접근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27일까지 구두 약속 또는 조건부 MOU로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내달초 실사 종결에 앞서 한국GM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은은 20일 실사 중간보고서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20일보다는 만기 도래 채권 등으로 한국GM의 자금이 필요한 27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산은은 진행중인 한국GM 실사와 관련해 이전가격 등 핵심자료를 여전히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예고했던 오는 20일 중간보고서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맹이’가 없는 실사보고서가 될 수 있지만 한국GM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은이 GM과의 협상 끈을 놓지 않는 실마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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