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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김경수는 피해자" vs 한국당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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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 '후원금 땡처리' 국회 만연했던 관행
- 새로운 검증기준 생겨…국회 바뀔 계기
- 조국 사퇴·특검? 과도한 정치공세
- 앙심품은 드루킹…김경수는 피해자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 셀프후원 외 강요·뇌물 의혹도 밝혀야
- 후원금 관행? 5000만원 이례적
- 특검 도입,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것
- 김경수 해명 계속 달라져…공모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민주당 원내대변인), 정태옥(한국당 대변인)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이 위법하다'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기식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요.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사실 어제 낮에요.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조사하자.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식 원장은 물러나게 된 건데 그래도 특검은 특검대로 간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확인을 해 보죠.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김기식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결국 위법이라는 판단이 어제 났습니다. 이 판단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사실은 청와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 추천 기준에서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긴 거라고 봐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의 소위 후원금 땡처리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현재까지도 국회의원 143명,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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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른바 후원금 땡처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면 앞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

◆ 강훈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일지 몰라도 특히 출장에 관련된 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강조를 했었고 사실 그렇게 봤으니까 또 임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검증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야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부실검증은 약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문제이고 이것이 지난 19대 국회까지 만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로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사 기준들. 과거에 보면 음주 논란이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야당에서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니 이 문제제기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선관위의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는 이것이 다른 새로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재 야권은 검증 잘못한 조국 수석 물러나야 된다. 특히 셀프 후원 같은 경우는 아예 검증 과정에서 놓쳤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친 거라면 인사 검증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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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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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절반 정도인 143명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회 자체가 바꿔나갈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조국 수석 물러나야 한다. 인사검증 잘못했다라는 것은 정치공세, 지방선거 국면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강훈식> 그렇죠. 새로운 과거에는 없던 기준이 이제 하나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춰서 또 검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계기로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만 야권에서는 다른 정권도 아니고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모토로 했던 정권에서 이것은 관행이니까 그냥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궁색한 변명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 강훈식> 그 적폐가 국회에 쌓인 적폐 아닙니까? 그 국회에 쌓인 적폐를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하기 이전에 본인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 김현정>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나서 지적질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 강훈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 강훈식> 물론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이제 김기식 원장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까지 특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기식 원장 건은 오히려 국회가 먼저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과거에 국회 내에 쌓인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특검 하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막상 특검이 들어가면 그 절반에 대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혼돈에 휩싸이는.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당에서 그랬는데 과도한 정치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구책을 만들라는 게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특검이 아니라 자구책 마련, 반성이 먼저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드루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라는 기계장치를 돌리고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 좀 수사해 주십시오 라고 의뢰한 건 민주당이잖아요.

◆ 강훈식> 맞습니다.

◇ 김현정>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 이른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원들하고 같이 조작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을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보십니까?

◆ 강훈식> 한마디로 드루킹의 매크로로 인한 불법 활동,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된 김경수 의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경수 의원이 피해자다?

◆ 강훈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사카 총영사로 드루킹이 어떤 인물을 추천했을 때 이 사람을 청와대까지 추천인으로 올렸더라. 이것은 대선 당시에 뭔가 커다랗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도와주거나 뭔가 책잡힌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추천으로 올려줬던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 강훈식> 제가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요. 당시 대변인을 하면서도 많은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이나 팬들이 논리적 근거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문자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 달라, 당시 이런 후보들을 이렇게 공격해 달라,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그렇게 공격해 달라고 요구하고 논리적 근거를 댔던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 그 과정에 김경수 의원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추천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결과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루킹이 그의 요구가 거부됐다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건이죠. 정확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이 동원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세 번째, 요구를 거부해서 생긴 앙심을 품은 사건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경수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돕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오는 이런 지지모임, 조직 이런 게 많아요, 대선 때?

◆ 강훈식>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 김현정> 엄청 많습니까? 그후에 그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좀 여기 쓰면 어떠실까요라고 추천하면 그중에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검토 대상으로?

◆ 강훈식>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할까요? 열린 추천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시민들의?

◆ 강훈식> 네. 모든 추천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 검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검증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선거법이나 정당법 이런 거 다 보면요. 자발적 지지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거든요.

◇ 김현정>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매크로를 쓴 게 아니라면 그게 문제 될 게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 강훈식> 그렇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강훈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강훈식 원내대변인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입장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나와 계세요, 정 의원님?

◆ 정태옥> 네. 정태옥입니다.

◇ 김현정> 어제 야권이 원했던 대로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퇴를 했으니까 이 사안은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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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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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네. 지금 이제 김기식 원장이 받는 의혹은 어제 선관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5000만 원의 남은 정치자금을 더좋은연구소에 기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성 판단을 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태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외에 35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고액 특강을 실시했는데 그 고액 특강이 국정조사를 바로 앞에 두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거기 강요죄 성립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정책 선거비를 1000만 원을 줘서 500만 원을 다시 되돌려받은 꺾기 사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기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가지고 있는 혐의라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실체적인 진실. 그런데 앞에서 강훈식 대변인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런 관행들은 국회 전체에서 만연되어 왔던 것 아니냐. 그럼 국회 전체가 반성하고 새로운 기준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지 김기식 원장 하나 가지고 특검 가자 말자로 혼돈에 빠질 상황이 아니다, 주장하시네요.

◆ 정태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측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꾸 해외여행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제 선관위 결정에서도 해외여행 그 부분도 물론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김기식 원장이 받은 혐의는 그런 것보다도 정치자금이나 강요죄나 뇌물죄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꾸 해외여행 간 것, 그거를 가지고 여야가 피장파장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물타기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외 출장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 정태옥>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강훈식 대변인께서는 땡처리 후원금 이런 것도 다 관행이었다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쪽은 아닌가요, 그런 건?

◆ 정태옥> 그러니까 땡처리 후원금 중에 다른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좌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선관위에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5000만 원을 후원하고 그것도 평소 때는 한달에 20만밖에 후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5000만 원 큰돈을 주고 그걸 그 이후에 자기가 다시 봉급라는 명목으로 8700만 원 가까이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다. 이례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강훈식> 그럼요.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성이 있는 거죠. 그걸 선관위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누가 그리고 국정감사 앞두고 350만 원, 600만 원의 고액 특강을 들으라고 하고 그걸 듣는 동료를 의원실에서 직접 그것도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찾아오는 직원들한테 600만 원짜리 강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듣게 하는 것이 어느 누가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합니까? 그런 관행 없어요.

◇ 김현정> 그런 관행 없다. 국회 전체가 반성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는 말씀.

◆ 정태옥> 그리고 이번에 문제는 김기식 원장이 받고 있는 전체 혐의가 네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0에서 600만 원 정도 고액 특강을 하는 강요죄 여부라든지 그다음 해외여행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5000만 원을 주고 8000만 원 가까이를 봉급으로 되돌린 부분하고 그다음 정책 연구비를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되돌려받은 꺾기 사건. 이 네 가지 정도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됐습니다. 해외출장의 목적, 내용, 출장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 경위,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을 특검으로 밝혀내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정태옥>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해외여행을 갔느냐, 안 갔느냐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물타기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해외여행이라고, 여행이라고 강조하시고 민주당에서는 해외출장이었다. 그 부분은 부딪히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특검 갈 것이다. 다른 여당,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과도 공조하시는 건가요?

◆ 정태옥> 그쪽 당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공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조해야 된다. 드루킹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앞서서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태옥> 피해자라 하는 건 좀 과도하고 아마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드루킹이라는 양반하고 김경수 의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서로의 관계를 가졌지지 않았느냐, 의사소통을 해 왔지 않느냐. 며칠 전에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자기는 일방적으로 문자만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대여섯번 서로 만났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만났고 그다음 또 인사청탁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전달을 했고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건 공모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의 관계다. 자유한국당 주장.

◆ 정태옥> 그리고 어제 해명한 것이 두 가지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열린 인사 시스템으로 누구나 추천한다고 얘기했는데.

◇ 김현정> 제가 그 질문을 반론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김경수 의원의 반론이 뭔고 하니 대선을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순수한 자발적인 지지 모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순수 민간인들이 합법적으로 댓글 다는 거였지 무슨 공무원들,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어떤 대가도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정태옥>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성격은 순수한 의미에서 지지하고 댓글 달아주고 이 정도면 관계 없는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느룹나무 출판사 거기 보면 수십명이 모여가지고 PC하고, 핸드폰은 현재 발견된 것만 170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수백 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한 것은 이건 그냥 단순 개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거나 특정 정치인이 좋아서 지지활동을 한 거와는 다른 분명히 조직적이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했다라는 사실에서는 분명히 공모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검경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못 맡기겠다 이 말씀?

◆ 정태옥> 그렇죠. 지금 경찰이 예를 들어 드루킹이라는 양반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23일간 이거 은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 실세라고 불리어지는 김경수 의원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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