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8월 최종 결정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구성
내달까지 공론화 범위 설정.. 교육회의 홈피 등 의견수렴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서 공론화할 개편안 범위가 다음달까지 설정된다. 이후 6월과 7월 국민토론을 진행해 8월 개편안을 최종 발표한다. 이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전 서울 양정고, 한성고 교사)이 맡는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 구성하고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주관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힌편 이날 회의에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위원장 주재로 당연직 위원 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고 장호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회장만 참석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당연직 주요부처가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 측은 "공론 결과, 의제에 대해 의견차가 크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결과 반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과 절차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추후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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