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환율협의·GM사태' 文대통령에 현안 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도 보고받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제통화기금(IMF)·미국과 환율 협의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월례보고를 받았다.

제너럴모터스(GM) 협상 진행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 등도 직접 확인했다.

입장하는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오른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6 scoop@yna.co.kr

김 부총리는 이날 다음 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출장계획을 보고하면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IMF·미국과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오는 21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예년과 달리 우리나라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와중에 한국 외환 당국 개입이 확대됐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분류(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다.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처음 공개하는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주고 있어 정부는 이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GM 8차 임단협 또 무산…정부만 분투 (CG) [연합뉴스TV 제공]

김 부총리는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한국 GM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GM 지원 여부 등 의사 결정을 위해 신속 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지분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속히 대응하되 앞서 밝힌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6 jeong@yna.co.kr

김 부총리는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둔화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황도 설명했다.

고용 둔화 원인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았기에 나타난 기저효과와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부총리 월례보고는 세 번째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부총리가 매월 한 차례씩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현안을 정례보고하기로 했으며 1월 18일 첫 보고가, 2월 22일 두번째 보고가 있었다. 3월에는 해외순방 등 일정으로 건너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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