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곤 "국가교육회의서 절대평가 철회안 나와도 존중"

"정부 기본입장 수능 절대평가 아니다"

김상곤 부총리 "수능 절대평가 국정과제에 포함 안됐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인해 향후 대입개편 또 추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2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철회로 의견이 모아져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 이송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수렴해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약 절대평가 철회 결정안이 나올 경우에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 포함했고 김상곤 부총리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때문에 교육부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절대평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이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과제를 결정할 때 절대평가 문제는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는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입제도개편 시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외에도 다양한 수능 평가방안이 담겼다. 교육부 입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이하 김)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에 수능 절대평가가 약간 포함되기도 했지만, 취임 후에는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지금은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 기본입장이다.

- 만약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외 다른 안을 선택한다면 존중한다는 뜻인가.

△(김) 그런 결정안이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

-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대입제도도 새로 논의돼야 한다. 이번 정권 내 또 한 번 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롭 보인다.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가.

△(김)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와 선도학교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전면도입 예정하고 있다. 전면도입을 하는 과정과 1~3학년에 모두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입 조정이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고교 성적을 절대평가하는 성취평가제나 고교학점제 등은 종합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번 대입제도개편안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면서 연구해나가야 할 주제다.

- 교육부가 수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일부 대학에 정시확대를 주문하면서 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교육부 입장은.

△(김) 수도권 상위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급격하게 확대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에 의견을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대학입시 정책과 관련 사실상 현장의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자 그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고, 차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을 할 사안이 아니다.

-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와 수능 중심 전형 적정비율을 제시하면 어떻게 대학에 강제할 생각인가. 대학이 전형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전 처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인가.

△(김)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와 추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등이 있겠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적절한 방식으로 권고와 제안을 하겠다.

-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교육부나 부총리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 입장을 밝혀달라.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이하 이) 부총리 브리핑 전문이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면 가치 중립적으로 작성했다. 국가교육회의에 어떤 범위·내용으로 이송하면 공론화 거치는 데 가장 중립적인 건가 논의했다. 7개월 정도 각종 의견수렴과 포럼 거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회의에서 열린 안을 논의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모형 예시를 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입의 큰 축이 선발 시기와 평가방식이기 때문이다. 학종과 수능전형 비율은 매트릭스에 넣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빼고 2가지를 갖고 모형을 만들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온다는 예시다. 국가교육회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세세하게 나왔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인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이하 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모니터링단 1만 2000명에게 찬반 의견을 받을 것이고, 다시 정책참여 숙려단 100명이 결정한다. 학생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수렴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좀 정리했고, 지난해 온라인으로 학생·학부모·교사·대학 입시 전문가들 17만명의 의견을 들었다. 저희가 정책연구안을 제공하고 교육모니터단, 시민참여단 등이 논의할 것이다. 정책숙려단 입장을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 현재 중3은 내신 관련해서 바뀌는 부분이 없나.

△(남) 동일하다.

-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기조는 여전한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이하 송) 그렇다. 다만 2022학년도에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식으로 정하겠다고 답을 준다면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 고교성취평가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 관련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했다. 이번엔 내용이 장기과제로 빠진 것인가.

△(송) 성취평가제 관련 부분도 포함해서 8월 말에 내놓을 것이다.

- 학종과 수능의 적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인지. 몇 퍼센트까지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건가.

△(송)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는 현재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지역적 여건이나 학교의 건학이념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것이다. 열린 안을 제시한 이유다.

- 수시 정시 통합과 관련해 대학의 입장도 중요하다. 대학의 입장은 파악이 됐나.

△(송) 대학 측의 의견에 한정해 이야기하면, 수시·정시 통합을 제안한 건 지난 대입정책포럼에서 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의 경우 미충원 등의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