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내년부터 연차적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문답풀이]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 발표…'수상경력·진로희망·자율동아리' 학생부서 제외

교육부는 11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도 함께 공개했다. 학생부 기재 항목 등에 대한 개편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오는 6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생부는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평가 근거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제외하고 소논문(R&E) 활동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학생부 신뢰도 방안에 대해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학생부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면서 대학이 학종을 통해 응시생을 평가하고 분석할 기초자료가 부실해지는 것 아닌가.

▶ 학종은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정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사교육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항목을 정비했기 때문에 대학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또 자율동아리나 소논문 활동 등은 정규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수업시간에 지도가 가능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된다. 게다가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만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다면 부풀리기나 과장 기재 등 그동안 지적됐던 학생부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것이다.

- 학생부 기재항목 정비로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은 교사의 책임아래 내실있는 교육 및 공평한 평가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운영되던 자율동아리 및 청소년단체 활동 등은 정규교육과정 내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수상경력'을 학생부 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는 뭔가.

▶ 현재 교내상은 입시용 스펙 쌓기, 실적 몰아주기용으로 변질되어 학교별, 개인별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교사·학생·학부모·입학사정관 모두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항목'으로 수상경력을 지적할 만큼 이에 대한 정비요구가 지속돼 왔다. 수상경력 항목을 제외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교내 대회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준비와 후속 업무 등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도 줄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로희망사항'을 학생부 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는 뭔가

▶ 진로희망사항은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나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과 내용이 중복된다. 또 대입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자신의 희망과 다른 진로를 기재하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기재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사의 학생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 희망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 '자율동아리' 활동을 학생부에서 제외되면 학생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위축되지 않나.

▶ 자율동아리는 대입과 연계돼 과도한 스펙쌓기와 고액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사의 관찰이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과장·부풀리기 기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학생부에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대입 목적이 아닌 학생의 순수한 희망과 참여를 중심으로 자율동아리 활동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논문(R&E) 활동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토록 한 이유는 뭔가.

▶ 소논문(R&E) 활동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뤄진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란에 기재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과제연구 과목을 개설해 이뤄진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논문 활동이 자율동아리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 차이 및 사교육의 개입 등의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에 학생의 소논문 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토록 했다.

- 청소년단체 활동 기재가 축소되면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학교밖 청소년 단체 활동의 경우 교사가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스포츠클럽과 봉사활동 특기사항, 청소년단체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토록 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현행과 동일하게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단체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단체 활동의 경우도 단체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토록 하면 교사의 업무 부담과 기재 내용의 부실 등이 우려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을 상위권 학생 위주로 편중 기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재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재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입력 글자수를 적정화 하는 등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관련 교원의 업무 부담은 줄 것이다. 앞으로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하고 교사의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재 능력을 제고하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뭔가.

▶ 학생부 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역량이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교과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부 서술형 항목의 경우 각각 교육과정에 명시한 '성취기준'과 '활동목표'에 따른 성취수준과 참여도를 기재하도록 하지만 그동안 교사의 학생부 기재 역량의 격차로 학생의 유불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지역별, 교사별 학생부 기재, 관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기재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교육청별 학생부 실무지원단을 운영해 교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부 개선 사항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 2019학년도 초·중·고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학생부 기재 요소 정비(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소논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범위 변경,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는 2019년 1~2학년, 2020년 1~4학년, 2021년 1~6학년으로 등에 적용된다. 다만 서술형 기재 항목의 내실 있는 기재를 위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 대상 확대 및 입력 제한 글자 수 축소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19학년도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숙려제를 통해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학생부 정책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가.

▶시민참여단은 기존 정책연구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온-교육을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모두 참고해 시안의 장·단점에 대해 마지막 숙의과정을 거쳐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일반 국민의 의견이 잘 조화된 합리적이고 현장 적합성 높은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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