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거·민간 업체 별도 계약 등 별도 방안 마련
적체량 문제, 폐기물 보관 공간 부족 방안 검토
이번 주 중 잔재물 처리 비용 감소 관련 법령 개정
6월까지 분리배출 행동요령 집중 모니터링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거거부가 불거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1610개(민간위탁 수거 293곳·구청 직접 수거 1317곳) 단지를 대상으로 업체와의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 등 처리대책을 수립했고, 그 결과 1262개(78.3%) 단지의 수거 업무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한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수거하기로 해 이 중 3개시(고양, 과천, 수원)는 정상 수거 업무를 회복했고, 나머지 지역(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의 수거 업무 협의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는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2일 비상 수거 대책 발표 뒤 일부 지역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폐기물 재고가 쌓여 적체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업체들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에 지자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밖에 부산과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 수거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과 함께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수거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되, 협의 지연 상황에 대비해 △폐비닐·스티로폼 등 수거 기피 품목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 △폐비닐·폐플라스틱 전용 수거 대행계약 체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 등 별도의 수거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수거된 폐비닐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역의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의 부지, 수도권매립지와 한국환경공단 창고 내 잉여 공간을 활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다각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활용 업계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주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선별업체가 잔재물을 소각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급락해 문제가 빚어지는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지업체들과 협의해 처리되지 못한 폐지 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이에 오는 11일까지 세부적인 매수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염된 비닐과 쓰레기 혼합 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 행동요령을 개선하고자 오는 6월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 안내 등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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