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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김동연 “추경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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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라디오 인터뷰·국회 방문

“재정 투입 한계” 인정 뒤

“근본적 구조개혁 병행”



한겨레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9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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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 정치일정 뒤에 (추경을) 하게 되면 7~8월 내년 예산 편성 시기라 너무 늦어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상되는 고용절벽에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며 “빨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집행됐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1조원을 쏟아붓는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넉넉했던 덕에 국채 발행 등 없이 여유 세수인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세대가 2021년까지 39만명 정도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4년 동안 그냥 놔두면 14만 명도 추가 실업이 발생하는 재난수준의 고용위기가 올 것이다. 작년 추경과 달리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공공부분에 쓰는 돈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 민간 쪽에 쓰는 돈으로 편성했다”고 추경의 필요성과 특징을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체질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규제개혁, 교육개혁, 훈련제제 혁신 등 인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면담하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9일에도 김 부총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추경안 국회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해 28억3천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유령주식’이 거래된 셈이다. 특히 배당받은 직원 16명은 501만2천주를 팔기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증권의 허술한 내부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진 데 대해 제도 점검을 통해 분명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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