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공전 계속…개헌·방송법에 추경까지 시계제로

4월 임시국회가 닷새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지만 최대 쟁점인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 처리까지 겹쳐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오늘(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와정의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만 참석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해 반쪽 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시정연설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이전에 합의된 일정이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과반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도 개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여당측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 시정연설을 비롯한 대정부 질문 일정 자체를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인 데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대정부 질문에는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말 물밑 접촉을 거쳐 임시국회가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그러나 상임위가 일단 가동된다 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데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로 맞불을 놓고 있어 절충의 여지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여야 갈등의 본질인 개헌 협상의 경우 5월까지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총리 추천제를 압박하는 야4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개헌 논의가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는 등 청와대가 나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국회로 넘어오며 개헌 협상이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추경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입으로는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이중 플레이에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론을 펴며 추경 반대를 못 박았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환상이고 허구"라며 추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양당 힘겨루기 때문에 민생과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가 국회 정상화의 연계조건이 돼선 안 된다. 두 법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면 된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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