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한숨돌렸지만… 불씨 여전

재활용단체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하 총연맹)이 6일 “즉시 폐비닐을 수거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쓰레기 대란은 한숨 돌렸지만,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폐비닐·폐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의 수거 중단으로 재활용품이 쌓이고, 주민·아파트·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이 생긴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직접 수거 등 비상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회원사들은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선별장과 재활용 사업장에 반입 처리하는 데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맹은 재활용업 및 고물상업을 하는 52개 단체 1만3000여 회원사, 400만명의 종사자를 거느린 국내 최대 재활용단체다.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주 초부터는 아파트에 쌓인 폐비닐이 다시 정상 수거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업계의 이런 방침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총연맹은 하반기에 지원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EPR 지원금이란 일회용품 생산업체가 낸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폐비닐의 경우 연초 물량이 넘쳐 상반기 EPR 지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지원금도 7월 전후면 동날 수 있어서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일단 하반기 지원금으로 시간을 벌고, 그 후에는 긴급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며 “긴급자금 재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EPR제도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지만 쉽지 않다. 기업 분담금을 올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기업 분담금을 올리면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저마다 예산 사정이 다른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도 어렵다.

총연맹은 고형연료(SRF) 제작·사용 과정에서 규제·처분 규정 완화도 요구했다. 이 부분도 환경부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주민 민원과 대기오염을 우려해 SRF 사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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