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활용품 생산자 분담금 증액 검토”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촉발된 재활용품 수거 대란에 정부가 긴급조치를 내놨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수거업체들의 정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졸속 발표돼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수거ㆍ선별업체들과의 정책 조율이 난관에 부닥치면서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재활용품 분담금을 더 내도록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폐비닐, PET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적체품목 중심으로 연내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 등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한해 동안 주요 품목의 재활용 현황을 분석해, 재활용비용 대비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PR 분담금은 정부가 정한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기업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EPR 분담금 증액은 재활용 업계가 원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매년 생산자인 기업에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표량 중 재활용을 하지 못한 폐기물의 재활용비용 등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EPR 분담금을 늘리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함께 분담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 분담금 증액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애꿎은 소비자들에 재활용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생산ㆍ수거 등 업체들 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이웃 일본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용기포장재활용법을 제정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용기포장폐기물의 발생량 예측과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광역단체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 원조를 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단체가 분리수거한 포장폐기물은 정부가 지정한 처리업체에 재활용을 위탁해 재상품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집단 반발과 함께 자신이 낸 분담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며 “EPR 분담금을 늘려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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