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월 국회 일정 합의 못 해.. 개헌안 방송법 처리 등 이견 확인(상보)

[머니투데이 안재용 백지수 기자] [the300]與 "이원집정부제 동의 못해" vs 野 "총리와 권력 나눠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 모여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날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원내 제4교섭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2018.4.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4일 조찬회동을 열고 개헌안과 방송법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각종 법안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4월 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등록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각종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방송법 처리와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송법을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로 넘기고 국회를 정상화 하자고 했으나 (4월 국회일정이)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집정부제인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력을 나눈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 자체를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총리와 나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총리추천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낸 선거제도 변화, 결선투표제를 하면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구조인건 분명하다고 노 원내대표도 얘기했다"며 "그런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서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제 유지해야된다는 원론적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안재용 백지수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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