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선] 與野, 개헌ㆍ추경, 구도전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구도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개헌에 각각 ‘국민을 위한 개헌’,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이란 딱지를 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엔 ‘청년을 위한 추경’, ‘재정 중독’이라며 맞붙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며 “만약 민주당이 야당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 발의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며 “내용은 사회주의적이고,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반(反) 개헌ㆍ반 개혁ㆍ반 분권 세력으로 몰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이용하려는 뜻을 접으라”고 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각 교섭단체 개헌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며 “서로 차이가 없는 부분은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마련한 개헌안의 윤곽을 전해 들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국회 본회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는 추경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을 만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에게 “저 역시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ㆍ여당은 4월 국회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정 중독’, ‘선거용 추경’이라고 일갈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김 부총리를 만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라며 “반복되는 추경은 습관적ㆍ중독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ㆍ13 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ㆍ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도 “추경에 동의할 수만은 없다. 400조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