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투쟁 본격화… 중진급 전면 나서 對與압박

靑 개헌안 사회주의 규정..김무성.김문수.이재오 등 저지특위 공동위원장 임명
대통령 인사권 제한 담은 한국당 자체 개헌안 마련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홍 대표, 김무성, 이재오 위원장. 연합뉴스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다듬는 가운데 대여투쟁력이 강한 중진급들을 앞세워 개헌투쟁을 본격화한다.

총리 국회 선출과 대통령 인사권 제한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인 한국당은 4년 연임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춰 김무성 의원과 이재오 상임고문, 김문수 전 지사를 앞세워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검토

한국당은 헌법기관과 권력기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에 초점을 둔 자체 개헌안을 마련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별도의 인사추천위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권공조의 핵심인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도 검토사안임을 강조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 등을 담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선 연동형비례제 등을 일정부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민 개헌을 무력화 하는 관제개헌의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발의권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진들로 대여압박↑

이날 당 중진급인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상임고문은 '사회주의개헌저지특위' 공동위원장을 임명돼 본격적인 문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돌입한다.

복당파를 이끄는 김무성 의원은 당 북핵특위 위원장 외에도 개헌저지특위까지 맡으며 보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오늘 모신 세분은 우리당에서 가장 대여투쟁력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며 "우리당 최고의 리더들로 이분들을 모시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숨어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에 기초하고 있다"며 "보수우파 대표정당인 한국당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헌전도사였던 이재오 상임고문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1년만에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한데 이어 경제파탄이 극에 달했다"며 "이 세가지를 은폐하기 위해 개헌을 해서 체제 변혁을 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홍위병식 좌향좌 개헌을 만들고 있다"며 "헌정 70년동안 선배님들이 피땀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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