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국면에도 순수 민간교류는 아직 부진

남북 당국, 정상회담 전 민간교류 본격화에 부담 관측

대북지원도 그물망 제재로 재개 본격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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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지성림 홍국기 기자 = 모처럼 찾아온 남북 대화국면에도 순수 민간교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 간 합의로 열리는 예술단 방북 공연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실제 진행되는 남북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등 주로 굵직한 정치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당국 모두 10년간 거의 중단됐던 민간교류의 본격 재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대북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추진되던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단 회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방북 등 민간 교류행사는 일단 잠정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당초 오는 28일 평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단 정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정상회담 전 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6·15 남측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북측과도 의견을 모았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방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으나, 이 역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방북 시기를 미뤘다. 김 의장은 남북 당국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현 시점에서의 남북 민간교류에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측의 초청장 등이 구비돼 요건을 갖춰 방북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 초청장을 구비해 신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10년 동안 활동이 부진했던 대북지원단체들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측 대북지원단체의 사업 파트너인 북측 민화협 등도 아직 북한 당국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57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민간교류는 일단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 않겠냐"며 "북한 당국도 우리 정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대북지원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미 양국의 그물망 대북제재라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

이 관계자는 "대북지원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대북제재 저촉 여부가 관건"이라며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쇠파이프 등이 포함돼 대북제재를 고려해야 하고, 미국의 독자제재 경우에는 미 정부에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북핵 문제가 풀리면서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제재에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대북지원의 본격적인 재개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된 KBS 프로그램 '남북의 창' 700회 특집 인터뷰에서 남북 민간교류 재개 시점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정상회담 후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되는 데에 따라 민간교류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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