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개정 막바지 협상 중…주말 결론날 듯"

한미FTA 개정협상 조기 타결 가능

김현종 본부장 마무리후 25일 귀국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을 앞두고 한미 통상당국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주 주말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협상단이 워싱턴 D.C.에서 23일(현지시간) 저녁 늦게까지 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면서 “늦어도 24일 오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 협상단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철강의 관세 ‘완전 면제’와 한미FTA 핵심 쟁점을 맞바꾸는 ‘원샷 딜’(일괄 타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큰틀의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측 협상단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마무리 짓고 25일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협상 결과에 대해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미 FTA개정협상 관련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로스 장관도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차 라운드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측은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며 “향후 협상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협상은 미국 철강 관세부과 면제와 겹치면서 그 어느때보다 힘겨운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과였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면제 카드를 ‘지렛대’ 삼아 우리 측에 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등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 균형’ 관점에서 협상을 타결지어야 하는 한국 입장으로서는 마냥 미국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양측은 예상과 달리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면서 양측간 팽팽했던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리측은 철강 면세 부과와 관련해 ‘일시 면제’ 혜택을 얻었다. 반면 미국측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비관세 장벽(안전·환경기준) 해소 등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익 균형 관점에서 협상을 했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타결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는 배경에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인 배경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경제문제보다는 안보·외교 문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철강 관세 부과 제외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간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FTA가 일정 수준에서 빨리 개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통상 분야의 첫 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게 물꼬가 한번 터지면 빨리 진행된다”면서 “NA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FTA에서 빠른 성과를 내려는 것도 한몫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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