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중첩규제 혁파 총력

남양주시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중첩규제 혁파 총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중첩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남양주시는 23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군 남양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성군 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2월 ‘1부서 1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 제출된 발굴과제 중 주요과제 5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토론하고 경기도 박성구 규제개선T/F팀장, 발굴과제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규제혁파 논의과제 5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허용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취소 기한 완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단절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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