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제도 확대하고 불필요한 법원행사 자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앞으로 불필요한 법원 행사를 자제하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23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부 현안을 논의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법원이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을 재점검해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중복되는 행사는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진술서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민사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