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집행? 남경필 비서실장·전 경기도 간부 진실공방

[한겨레] 수원지법 첫 재판에서 비서실장 “검찰 공소 사실 부인”

전 도청 예산담당관 “비서실장 지시해…부당집행 시인”

경기도청 전경 모습.

경기도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남경필 경기지사의 현 비서실장과 전 경기도청 간부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보조금은 정부나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성 시책 장려 등의 행정 목적을 위해 공공단체 등에 교부하는 돈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 심리로 남경필 지사 비서실장 김아무개(44)씨와 전 경기도 예산담당관 이아무개(61)씨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 비서실장 변호인은 이날 “경기도 도정 홍보비를 대납시키거나 대납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적도 없고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과정도 아는 바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이씨는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경련의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경기도 홍보비로 대납하도록 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비서실장 김씨는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도청 간부 이씨에게 지시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격인 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000만원 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중 5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로 쓰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메르스로 고통받는 평택지역 주민 위로를 위해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도의회가 2억4000만원으로 깍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 지원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축제 기획을 맡은 사람은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로, 그는 2014년 남경필 지사가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씨의 보조금 증액은 인씨를 지원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경기도에서 경경련에 지급한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경경련 전 간부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 비서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4월13일 열린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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