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실적 연연하는 관행 개선을".. "금융당국 감독 강화 뒷받침돼야"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확산을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불공정 거래와 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도 쇄신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단기적인 실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권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랜 시간 금융개혁을 외쳐왔지만 우리 금융권은 여전히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지적받고 있다"면서 "금융이 불신 받게 된 현실에 대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정책 당국의 책임 여부를 깊이 반추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권 신뢰 회복의 조건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 강화를 꼽았다. 원 조사관은 "금융감독기관들이 금융회사의 불량품 판매에 대해 포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 실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로 인해 금융회사들의 장기 성장성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폐해가 심한 것으로 지적된 업권은 보험업계였다. 보험업계는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는데 특히 보험경유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경유계약은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보험계약의 모집인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박원주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은 "성과에 기반한 과도한 인센티브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업계는 단기 실적만을 중시하기 보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의 '단골손님'인 사외이사와 주주 적격성 규제 강화에 대한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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