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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개헌안 조문 공개까지 마친 靑...이제는 野 설득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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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문까지 공개한 만큼 이제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의 태도가 비판적 내지는 냉소적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남은 기간 야권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개헌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으니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리겠지만 우리로서는 개헌 자체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라인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국회에 직접 개헌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비서관은 또 "원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화하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다양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그러나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어떤 형태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야당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법제처에서 어제 청와대가 송부한 개헌안의 검토를 마치고 나면 26일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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