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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B구속] 11년전 '새빨간 거짓말'…진실의 문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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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임 1852일·강제수사 돌입 70일만에 구속

'모르쇠 일관' MB 신병확보로 향후 수사에도 탄력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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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퇴임(2013년 2월24일) 후 1852일만이다. 옵셔널캐피탈의 고발(2017년 10월13일) 이후 160일 만이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2018년 1월11일)한 지 70일 만에 이루어졌다.

다스 관련 의혹은 지난 2007년 7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결백을 주장하며 선거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선 후인 2008년 1월에는 특검을 임명해 재차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다시 결론 냈다.

검찰과 특검의 잇따른 수사에도 의혹을 밝히지 못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을 뒤로하고 2008년 2월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내곡동 땅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12년에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광범 변호사가 특검팀을 이끌게됐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도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명의로 사들인 내곡동 사저부지 비용 6억원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17년 12월에는 참여연대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12월26일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하는 다스 수사팀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스 수사팀은 올해 1월 다스 본사, 다스의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의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도 1월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이틀 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국고손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측근들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검찰은 영포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출처가 청와대로 보이는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고 일부 측근들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민생경제,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뇌물 혐의 등을 부인하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약 21시간에 걸쳐 소환조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닷새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기일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됐던 22일 오전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머무르며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영장 발부가 결정됐고 검찰은 곧바로 이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군 사이버사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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