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보조금 미지급 등 사드관련 조치 해소를" VS 中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 첫날
공동위원회에서 통상 애로 사항 및 관심 의제 교환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2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왕셔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중 양국 공동위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경제협력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관세위) 및 FTA 이행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 협상 첫날인 22일 열린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모집' 금지,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중단을 등 사드와 관련된 수입 규제 조치 중단을 관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한국산 배터리 채택 전기차에도 보조금 지급을"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일정으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한.중 양국은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년 이내에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후속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상호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중 통상 현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국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네거티브 방식 FTA 협상은 한국이 처음"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사드보복 방지책'을 중국내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서비스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내 기업 설립 전 투자단계에서도 한국기업을 보호할 수있도록 '내국인 대우'를 확보해 포괄적인 투자자유화와 한국 기업인 투자자 보호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중국 내에서 방송제작·배급사업 설립을 허용하고 중국내 한국영화 상영쿼터(현재 연간 64건)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전문인력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총액은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진출은 여의치 않았다. 중국은 특히 투자수출 주도 성장을 내수소비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중국이 FTA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왕셔우원 부부장은 "중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장개방을 위한 포괄적이고 심화된 규제개혁을 추구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도 2018년 중국 정부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 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네거티브 방식의 한.중 FTA 후속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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