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금융권 자율인하..103만명 혜택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우려와 달리 신용공급 위축 없어..26일부터 안전망 대출 지원대상 확대]

24% 초과 신용대출 현황/사진제공=금융위원회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부작용없이 시장에 안착하며 고금리대출이 빠르게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망대출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8일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2금융권·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지난 1월 공급 수준을 유지했다. 7~10등급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지난달 24.7%로 한달 전 24.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수는 269만2000명으로 지난해 말 382만9000명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해소하는 데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권이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적극 나선 덕분이다. 지난 16일까지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 3개 업권은 차주 103만4000명의 대출액 1조7700억원에 대해 금리를 자율인하했다.

금융권의 자율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는 예상보다 감소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난 20일까지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만이 햇살론·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망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해 24% 초과 대출 해소를 추가 지원하가기로 했다. 지원 요건을 만기 임박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혜택을 기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로 많은 고금리 차주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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