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합의 내용, 국회 비준 받아 제도화 추진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文 "정권바뀌어도 합의 이어지게", 野 "대북정책 대못 박기 노리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합의문에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올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선언 추진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선언'도 국회 비준을 받자고 주장했었다. 그는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4 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남북 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해 여야(與野)의 평가가 엇갈릴 경우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들이 비준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남북문제가 정쟁(政爭)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준안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 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를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삼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경계 목소리가 나온다. "표 대결에서 국회를 통과하면 '대북 정책 대못 박기'가 되고 설사 통과되지 않아도 여권표를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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