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상황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수도”… 비핵화뒤 경제 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제재 완화-교역 논의 가능성 시사

남북정상 합의 국회비준 준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부터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한국과 북한, 미국이 나란히 앉아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등 경제 교류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뒤에 펼쳐질 ‘포스트 비핵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경제 문제를 제외한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남북미 경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포기 대가로 제시한 ‘체제 보장’의 핵심은 경제 문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을 설득할 테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비핵화 움직임에 나서 달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백악관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 준비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