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한반도 비핵화 위해 협력 강화"

美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CVID)로 연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양국 국방부가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3차 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IDD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확장억제 수단 논의를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다.

2011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논의에 따라 설치됐고 2012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4월과 9월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실시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랜들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들 외에도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로버타 시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대표들은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평화롭고 성공적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4, 5월로 예정된 남북 및 미·북 간 대화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 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미 국방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 동맹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산.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에 집중키로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제14차 KIDD 회의를 2018년 후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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