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비즈니스 모델 키우려면 획일적인 망중립성 완화해야"

'5G융합시대' 정책토론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의 획일적인 망중립성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특성을 갖춘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원격의료 등 융합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의료.제조 등 분야별 요구사항에 맞는 네트워크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5G를 선도하려면 관련 정책과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획일적인 망중립성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정이나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과 용량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통사의 5G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 자본주의 시장원칙에 따라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토록 결정했다. 특히 5G시대 망중립성 원칙 폐기 논란은 네이버와 구글 등이 망을 이용한 만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넘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핵심인 5G 비즈니스모델(BM)을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별로 차별화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물리적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SW)로 구현시킨 후, 여러 갈래로 나눠 각각의 특화된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각각의 기술.통신 대역에 따라 슬라이스를 구성하고 서비스 품질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례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모바일 동영상 감상과 원격의료 서비스가 각각 요구하는 네트워크 품질에 맞춰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기계적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고집하면 5G 융합서비스를 선도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용완 5G포럼 융합서비스위원장(영남대 교수)은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국내 ICT 기업들은 이미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을 마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스마트카와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간(B2B) 시장이 확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망중립성 원칙 등 기존 제도가 기술.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통업계는 대규모 5G 투자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각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망 품질과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면 네트워크별 서비스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는 망 이용대가 추가 부과 등 합리적인 투자분담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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