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두 번째' 인사청문회…"금리 인상 신중히"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 정책과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안정적 경기 개선 흐름 지속을 위해선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누증, 금융 안정 리스크를 살피며 완화 정도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가긴 어려워 기준금리 운영 폭이 협소한 만큼 통화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 운영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미 간 금리역전이 발생해도 바로 금리 인상 등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기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고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능성이 '높다, 낮다' 하는 평가도 유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경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금리와의 역전 폭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새롬 기자

다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총재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준 금리를 아예 동결하겠다거나 내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어느 정도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긴축 정도가 아니라 완화 기조를 줄여나가는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역전 폭이 클 때를 대비해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세계 금리를 따라갔을 때 가계 부채 수준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물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통화정책을 선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연임 지명 배경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부의 통화정책 주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 시절 경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완화 기조를 이어갔던 것"이라며 한은과 금통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말 잘 듣는 한은 총재'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화정책도 거시 금융정책의 일부분인 만큼 한은과 금통위가 경제 상황 전체를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저출산 고령화 진전, 소득 불균형 심화, 첨단산업 발전 지연, 가계부채 누증 등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해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데 한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