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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7년된 망중립성 규제…구글·페북만 배불려" 개정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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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주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개정해야" 지적

국회와 정부, 법제화할지 가이드라인만 개정할지 '논의'

뉴스1

21일 변재일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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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이수호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앞두고 제정한지 7년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법으로 이를 규제할 것인지, 가이드라인 개편에서 마무리지을 것인지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5G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도 가이드라인 개정 혹은 법제화를 놓고 전문가와 정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2011년에 마련됐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발제를 맡은 박용환 영남대 교수는 "5G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만큼,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예상되지만 현재의 망중립성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5G의 기본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5G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이 불확실하기에 망사업자(ISP)의 투자를 유도해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가치있게 가공·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망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양측에게 모두 당근을 주자는 의미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망중립성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포털사업자간의 협업모델 발굴 및 촉진정책 등을 중심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1년 12월 제정됐다. 주로 통신사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 2011년 버전의 특징.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트래픽 차단 등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기계적인 중립'이 7년여간 이어지면서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외국 인터넷사업자와 토종 인터넷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주요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토종 인터넷업체들은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약을 맺고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외국 기업은 이를 전혀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와 '역차별' 논란을 양상시키는 상황이다.

국내 이동통신3사는 4G LTE 망 구축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6조원 규모의 망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이동통신3사의 연간 설비투자(CAPEX)는 연평균 6조8200억원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한국의 이동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중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조사한 '2017년 해외 주요선진국 LTE 품질조사' 결과 우리나라 서울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의 도쿄보다 3배~4배 빨랐고 업로드 속도도 일본의 4배, 뉴욕의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품질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은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이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및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가 총 202억분을 기록, 전체 국내 모바일동영상 시장의 73%를 점유했다.

아프리카TV가 19억분(5.3%), 네이버TV가 8억분(2.7%), 기타 동영상 플랫폼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가 아프리카TV보다 13.7배, 네이버TV보다는 27배나 높은 트래픽을 내고 있는 셈이다.

구글의 이용시간 점유율이 수직상승하면서 이들의 광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계적인 망중립성이 통신사의 망 투자로 인한 '열매'를 외국기업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5G 시대가 되면 4G LTE보다 20배 빠른 망이 상용화 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형태의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한다면 5G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혁신을 거두는 기업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지금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는지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변화를 지켜보며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슬라이스 등 차등서비스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상용화 여부가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인터넷은 우리 혼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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