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민단체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세종시 지역사회는 일단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권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을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관습헌법 논란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오늘(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에서 조문 배경에 대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는 데다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선 '법률위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적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단 관습헌법 위헌논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된 데다 국회, 나아가 청와대 일부 기능까지도 옮겨올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형식보다는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법률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며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명문이 최선인 만큼 여야 정치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원은 "세종시민 입장에선 헌법에 못 박는 게 좋겠지만 법률위임 안도 행정수도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회 동의인 만큼 이것 자체를 정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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