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거세진 對中 통상압박.. EU, 트럼프와 협력 타진

美, 중국산 수입품 100종에 연 600억弗 관세 부과 임박
철강과세 대상 포함된 EU "中 과잉생산이 근본 원인" 美에 비밀문서로 공조 제안

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과 한자리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공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내로 중국산 수입품 100여종에 대해 연간 600억달러어치 관세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마저 미국 측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면제를 요청하며 중국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됐다.

■美 대중 관세부과 임박-EU도 압박 가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께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WP가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중국산 제품 100여종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탈취했거나 중국시장 진입을 대가로 넘겨받은 무역기밀을 기초로 생산된 제품이 대상이다. 당초 백악관 참모들은 300억달러 규모의 안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2배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조치 외에도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세부과 대상과 규모는 바뀔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U는 미국 측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면제를 설득하기 위해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지난주 EU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비밀문서에서 "우리가 일으켰거나 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EU 산업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미국에 가장 비싼 가격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는 국가인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비시장 경제국 같은 관행에 따른 과잉생산이 가격하락 압력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덤핑 사례들부터 위성항법기술에 이르기까지 EU와 미국의 광범위한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 측을 설득하기 위해 방미 예정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역시 이날 출국하기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교역국들과 철강 관세부과 빌미를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효과있을지 의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중 무역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조치가 발표됐고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부과가 무역전쟁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뿐 실제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을 나타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지낸 필 레비 글로벌 어페어 시카고 위원회 연구원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 계산된 움직임이라기보다 관세부과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 지재권 침해 이슈에 관해 실제적인 우려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만 타깃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산이더라도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 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중국산 제품 유입이 줄어든다 해도 미국 생산업체들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최대 300억달러 줄어든다 해도 미국의 세계 무역적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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