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 논평 전문]"靑 개헌안, 좌파만의 헌법될 것"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정 대변인의 논평 전문.

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 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불참할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표 개헌안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018. 3.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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