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이 땡처리 상품인가…표결 전원불참할 것"

청와대가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개헌 내용은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며 “우려한 바대로 국론은 이제 갈기갈기 찢겨지게 됐다. 이 정부에서 외쳤던 숙의민주주의는 광고에 불과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고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와 사측이 대등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요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개헌안을 공개한 데 이어 21일과 22일에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내용도 연달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을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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