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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청와대 "한국, 美 철강관세 대상서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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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조건으로 자동차 추가개방, FTA협상서 '주고받기' 관측도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희망론'이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한국의 철강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유동적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단계"라며 "더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철강 관세뿐 아니라 다른 연동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일괄 타결에 대해 백 장관은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인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이 오는 23일인 만큼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 대신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이 좀 더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최근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관세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철강 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인정받는 대신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추가 개방을 수용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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