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폭탄 면제 가능성↑…백운규 장관 “좋은 결과 기대"

23일 관세부과 이행 전 韓제외 가능성↑

한미FTA 일부 양보로 '일괄 타결'할수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이행을 앞두고 한국이 최종적으로 부과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제외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3차협상에서 “이슈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를 내렸다. 철강 관세 부과 면제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한미 정상간 통화 등을 통해 큰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에서 우리측이 자동차 관련 환경·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일부분 들어주고, 우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및 무역구제 조치 등을 개선하는 식이다. 특히나 국내 자동차 규제개선은 미국이 1순위로 내걸고 있어 이를 들어주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디고 있는 철강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식으로 ‘일괄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협상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인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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