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지원받으면 '4억~5억원당 1명' 청년 채용해야

[또 세금 일자리 정책 낸 정부]

청년고용친화형 R&D 발표

인건비 50%, 기술료 납부때 감면

현장과 동떨어져 '밑빠진 독' 우려

지난달 27일 정부 관계자들과 출연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현판식이 열렸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전신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이름까지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금까지 연구성과 실용화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놓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는 데 대해 ‘우물에서 숭늉부터 찾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R&D 관련 부처들의 올해 주요 업무 과제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지만 ‘나눠먹기식’ 예산 지원이 여전히 많은데다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가 R&D 관련 11개 부처가 19일 발표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 중 하나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준다. 또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당 청년 1명을 채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 대학 교수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은 뽑지 말라고 해도 채용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5년간 2,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 기술 사업화 지원에 올해만 1,450억원을 투자하지만 국가 R&D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됐던 실용화 성과 부족 문제를 타개할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기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초·원천 R&D 예산에 비해 응용산업화 예산이 너무 적고 산학연 연계도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금처럼 낮은 R&D 투자 효율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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