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개헌’, 與野靑 얽히고 설킨 개헌해법 마련할까

文대통령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 지시…野 강력 반발

여야 개헌논의 성과 無…접점없이 정치적 파열음 극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이 정국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6월 개헌 추진 의지에 보수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보없는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가 개헌을 둘러싼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우선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개헌의 시기, 주체, 내용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둘러싼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개헌 논의가 해법없이 장기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21일 발의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닷새 가량 연기한 것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 실시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탓에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개헌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일주일간 여야가 과연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지 전망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그동안 개헌에 대한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난타전을 벌여왔다. 쟁점은 개헌 시기와 내용이다. 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호헌세력이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선거 이후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야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입장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6일 이후다. 여야 정치권이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실제 발의되면 야당의 전면 반발은 불가피하다.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국회 개헌안 합의 시한인 다음달말까지 정치력을 발휘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안 발의라는 주사위가 던져지면 정치권이 어떻게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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