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추천권' 개헌 쟁점으로 부상..與野 찬반 갈려

정부여당 '대통령 4년 연임제'..野 '분권형 대통령제'

야권, 절충안으로 '국회총리추천권' 제안

국회총리추천제-선거제도 개편 빅딜설도 솔솔

국회 헌정특위 정부 개헌안 발의 놓고 논쟁만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처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개헌안에 대한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시기와 내용 등 큰 틀에서부터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4년 연임제를 내놨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번 개헌의 목적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대통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나눠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사실상 내각제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절충안으로 나온 게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에 총리추천권을 주자는 것이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의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 역시 19일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 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국회 추천도 반대하는 청와대와 달리 여당 일각에서 국회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맞바꿀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총리 추천 권한을 가지려면 국회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받으면 정부여당 역시 국회 총리추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들이 원하면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사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꽉 막혀 있는 개헌 정국을 풀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총리추천제도 잘만 보완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서 국회의 뜻도 존중할 수 있는 협치의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 개헌안 발의 날짜가 26일로 확정발표된 날 열린 헌정특위에서도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논쟁만 이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는 야당과 개헌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면 된다는 여당이 충돌했다.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제까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헌정사에서 다 나쁜 개정안이었다. 국회 공론화 과정,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라며 “야당 의견이 무시되고 권력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개헌이 되면 또다른 괴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정부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 논의는 진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4월 20일경까지 정치협상이든 헌정특위든 더 충실하게 협상해 기적적으로 돌파구를 만들고 합의개헌 가능성을 찾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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