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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3黨 원내대표, 개헌 합의 또 무산…"협상 시작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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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로 국회 압박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상호 입장 비판만

정작 비공개 전환 뒤 "개헌 '개' 자도 안 나와"

대통령 발의까지 한 주…與野 합의 어려울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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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지만, 국회 개헌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향후 여야의 개헌 관련 합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수의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제대로 된 개헌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동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전환 뒤 개헌의 ‘개’ 자도 안 나왔다”며 “야당이 3월 국회와 22일 본회의를 주장해서 그 얘기를 하다가 회동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주 본회의를 주장하고, 여당은 3월 국회를 인정 못 한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개헌 얘기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통화에서 “지금은 개헌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협상개시를 해야 한다”며 “협상 시작도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3당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상대 당 개헌 입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하는 개헌은 불장난’이라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와 집권당인 민주당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하고 3월 국회는 3월 국회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이 두 개를 연계하는 것은 개헌을 못 하게 하려는 청개구리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모든 국회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고 형식적인 개헌 논의 시늉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5일 연장해 놓고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오로지 개헌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한다”며 “물론 개헌안도 논의해야 하지만 다른 산적한 현안들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태로는 대통령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라고 할 명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맨손으로 하지 말라고만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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