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혁신 목표, 당장 체감 안되도 2~3년 지나면 표 난다”

"정부 혁신 종합 계획 아주 잘 만들어져..실천이 문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혁신 목표 세워 노력하는게 당장 체감이 안되더라도,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나면 표가 난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마치고 맺음말을 통해 “목표들이 냉소적 반응을 받기 쉽지만,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계량화가 분명히 되진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표가 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끝장토론하고 의견을 모은게 보람된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다. 결국 실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6월 항쟁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며 “언론 자유도 역시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와 배치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객관성 있는 프리덤하우스 등의 평가가 과거에는 완전한 언론자유로 분류됐다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고, 순위 낮아졌다”고 예를 들었다.

또 “부패도 과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만들고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하고 노력하던 시기에는 지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상승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멈춰지고 거꾸로 갔더니 아프리카보다 낮아졌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도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사회주의 아니냐고도 한다”며 “그렇다해도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강조하면서 마을기업도 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간 칸막이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과제마다 이제는 협업 과제가 아닌 게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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