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발의’ 최후통첩…‘명분·실리’ 일석이조 노린다

靑, 19일 개헌 추진 일정 공개…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공개

野 반대 속 개헌발의 시 정국급랭…6월 지방선거 개헌 논란 증폭

개헌 완수 文대통령 치적, 개헌안 부결시 野 정치적 역풍 가능성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한 것의 연장선이다. 6월 개헌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개헌 추진의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 일석이조를 노리는 정치적 승부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진검승부는 예고된 것이었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6월 지방선거 국면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설령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불발에 그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게 거의 없는 꽃놀이패다. 청와대의 강공 모드에 야당은 진퇴양난에 내몰린 격이다.

◇靑, 개헌 추진일정 전격 공개…고강도 野 압박 정치적 승부수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개헌 추진일정 발표를 결정했다. 이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9시 50분께 춘추관으로 건너와 개헌 추진 일정을 공식 브리핑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와 관련,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뒤 △3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주문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 통해 개헌 발의…지방선거 ‘개헌 vs 호헌’ 구도 성사

문 대통령의 개헌안 26일 발의 시사는 파격적이다. 야당의 반대와 오는 22∼28일로 예정된 베트남·UAE 등 해외순방 일정 때문에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청와대는 속전속결을 선택했다. 6월 개헌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데다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한몫 거들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합의 등 굵직굵직한 외교적 성과와 지지율 고공행진을 바탕으로 야당이라는 ‘우회로’보다는 국민이라는 ‘직진대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6월 개헌과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여론조사상 우위도 청와대 자신감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 등 3번의 전자결재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발의 현실화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6월 개헌 절대 불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나머지 야당들도 청와대 주도 개헌에는 비판적이다. 청와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야당을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은 물론 여야 정당대표 청와대 초청회동 등을 통해 설득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안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물밑대화 노력이 실패하면 남는 건 ‘벼랑 끝 대치’다. 지방선거 국면까지 개헌 화두를 놓고 거친 책임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개헌이 불발될 경우 지방선거는 이른바 ‘개헌 vs 호헌’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을 성사시키면 최대 치적을 만들게 된다. 불발돼도 정치적 역풍은 청와대가 아닌 야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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