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수준 매우 높고 정치·행정 크게 뒤떨어진다”

19일 오후 정부혁신전략회의 주재

“촛불정신 구현이 국정목표…정부·공직의 공공성 회복”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 시작”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 공직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법령만들기 등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 기대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출발일 것이다.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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