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文정부 최우선 혁신목표는 정부·공직 공공성 회복"

"공공성 회복 출발, 채용비리·성폭력 등 부패막는 일"

"법령·행정용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3.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최우선 혁신목표는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그 출발은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를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젓인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며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사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 행정용어로 그 의미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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