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내맘대로" 정보이동권 보장…신용정보관리업 허용

핀테크업체도 개인동의 전제 대출·예금·카드 통합조회

비식별조치 규정 법제화…CB사 '금융지배구조법'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있는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 정보 주체(당사자)가 원하면 자기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해 정보 주체가 정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강화한 신용정보 규제로 국내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의료나 교육 등 다른 분야보다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어 활용이 쉽다"며 "금융을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삼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나온다

이전에 없던 '익명·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다. 누군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했거나(익명 정보), 일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가명처리정보)는 자유롭게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 자신과 관련한 정보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소비자는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로 생긴다.

예를 들면 예금이나 대출, 카드결제 등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신의 소비패턴이나 위험 감수 성향을 파악해 알맞은 펀드나 투자 상품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핀테크 업체가 기존 금융사와 별도 계약 없이, 고객 동의만 얻으면 금융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저렴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용자는 신용평가(CB)사에 보험료나 통신료 납부실적을 제공해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기존에 신용평가를 할 때는 부정적인 정보만 활용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정보의 주도권을 회사가 아니라 정보 주체(당사자)가 가지도록 하겠다"며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법제화…CB사에 '금융 지배구조법' 적용

지난 2016년 시행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도 법제화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류가 다른 비식별 정보를 결합해 활용했다. 보험개발원 누적 데이터와 자동차 주행 정보를 결합해 자동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20여개 기업과 금융위 등 주무 부처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른 정보를 결합하면 비식별 처리가 된 정보라도 식별 가능성이 커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논리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면 이런 위법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CB사의 책임·행위 규제는 강화한다. 산업 특성상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업자와 같이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임원 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개인 신용평가 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도 도입한다.

CB사는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대상의 성별이나 학벌, 지역, 직업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주요 평가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불만을 가진 고객은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olidarite4u@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