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약속만 믿으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협상과정, 어떤 쟁점 살펴야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3월 14일 기자 간담회)"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굿 코리안 시티즌'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믿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3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

GM과 금융당국 사이에 갑자기 훈풍이 불고 있다. 심지어 산업은행은 실사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단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살얼음판 같은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던가.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월 8일, 엥글 사장과 정부 면담

그 사이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3월 8일, 배리 엥글 사장이 한국에 들어와 기재부,산자부,금융위 관계자를 한꺼번에 면담한 일이었다. 면담 직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가지뿐이다. △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조만간 실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 △ GM이 곧바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면담을 전후로 엥글 사장이 카젬 사장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각 기관에 전달한 제안내용 등이 알려졌다. 특히 기존 27억 달러에 달하는 차입금 전액을 출자 전환할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신차 계획과 설비 투자에 28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 관계자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배리 엥글 사장이 언급한 것은 다음의 6~7가지 항목으로 압축된다. △ 27억 달러 차입금 출자전환 △ 28억 달러 신규투자 △ 2종의 신차 배정 △ 구조조정 비용 분담 △ 한국의 R&D 기능 지속 활용 △ SP 인력 감축 △ 조속한 실사 진행 등

오늘 <인사이드 경제>는 과연 이러한 GM의 약속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혹여 다른 속셈을 갖고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생각이다. 최근 갑자기 장밋빛으로 변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이다.

▲ 국회를 방문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의 의미는?

GM은 지난주에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한국GM의 공장들을 외국인 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라북도를 빼놓았다는 점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대못질을 한 셈이 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부평과 창원공장만큼은 확실히 살리겠다는 GM의 의사표시 아니냐는 것이다.

<인사이드 경제>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심성이 삐딱한 편이라 고개가 본래부터 기울어져 있기도 하지만, GM이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얻는 실익과 혜택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이다.

아니,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5년간 면제, 5년 뒤엔 2년간 50% 감면, 관세도 5년간 면제에 국유지 임대도 공짜인데 왜 혜택이 없냐고? GM이 한국GM 재무구조를 너무나 망가뜨려 놓아서 최소 2~3년은 영업이익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닌가. 영업이익이 없으면 법인세도 없고, 따라서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3~4년 뒤에 영업이익을 내면 법인세 혜택을 받지 않느냐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럴 계산이라면 지금 외투지역 신청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어차피 지정된 이후 5년간 면제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지정되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2~3년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묵혀둘 텐데,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27억 달러의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이런 자본거래에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금 혜택을 얻고자 하는 걸까? 하지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외투지역 지정 시 법인세 혜택은 영업이익이 발생될 경우로 제한된다고 한다. 그럼 이걸 노린 것도 아니란 얘기다. GM이 국유지를 임대할 일도 없으니 임대료 공짜를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5년간 관세 면제? 하지만 현재 한국GM의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 중국, 유럽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충분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에, 외투지역 지정으로 추가되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럼 왜 이렇게 서둘러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한 것일까? <인사이드 경제>는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았다.

① 에퀴녹스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다. GM은 노사 교섭에서 이미 에퀴녹스 수입 판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GM의 수입차 대부분은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에퀴녹스만은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미국과는 FTA 조항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멕시코와는 무관세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GM은 에퀴녹스 수입,판매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생산 확대가 아니라 수입 확대를 노린 게 아닐까?

② 종종 이런 사안에서 외투지역으로 인정받으려면 노조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 정도로 회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조도 성의를 표시해야는 것 아닌가" 등의 여론을 형성하려 할 수 있다. 즉, 노조 압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③ 외투지역 지정 이슈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미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 EU가 문제제기를 하며 한국을 '조세회피지역' 블랙리스트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른 외투자본, 즉 마힌드라(쌍용)와 르노 자본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GM에만 특혜를 주는 외투지역 지정 이슈를 문재인 정부에게 던짐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

물론 <인사이드 경제>가 배리 엥글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27억 달러 차입금 전액 출자전환, 이와 별도로 28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28억 달러 투자에는 GM의 몫(약 77%)만 부담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지만, 그것만 해도 2조 원이 훨씬 넘는 돈 아닌가.

이런 모습은 <인사이드 경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GM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는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문구나 계획을 확인해야만 분명해질 것이다. 우선 이미 세간에서 일고 있는 의혹들만 정리해 보도록 한다.

① 27억 달러의 차입금 전액 출자 전환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차입금만큼 주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만일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바꿀 경우, 이자나 다름없는 배당 의무가 생기게 되니 출자전환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자놀음이 배당놀음으로 바뀔 뿐이니 말이다. 에이, 설마 이렇게 하지야 않겠지?

보통주로 바꾸게 될 경우 지분 구성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주식 교환의 비율이 어찌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선 기존 17%의 산업은행 지분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산업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상실하게 된다.

아니, 산업은행은 작년 10월에 비토권을 상실하지 않았느냐고? 그거 산업은행이 사기 친 거다. 작넌에 상실한 것은 자산 20% 이상의 처분에 대한 비토권이다. 그러나 2002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17개 항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래서 협약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1, 2월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 즉 한국GM 공장 부지를 본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산업은행은 GM이 이걸 강행하려 하면 무산시킬 권리를 아직 갖고 있다. GM의 출자 전환만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의 비토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금융 당국이 GM에 '차등감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GM과의 협상 원칙 중 '대주주의 책임'이란 단어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출자 전환으로 비토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금융 당국은 그저 지켜만 보려는 것일까?

② 28억 달러의 신규 투자 중 GM의 몫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론 그쪽(GM)이 결정할 문제지만, 뉴머니는 에쿼티(유상증자)로 할지 론(대출)으로 할지 확신할 순 없지만 에쿼티로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유상증자가 아니라 대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거액의 본사 차입금이 다시 생기는 결과가 된다. 에이, 이렇게 하면 전국민 사기극이 되고, 한국 정부라는 협상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설마 이런 방식을 쓰진 않겠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이미 유상증자로 할 것 같다고 예상하며, 그럴 경우 산업은행도 동일한 조건, 즉 유상증자로 17%만큼 투자할 생각이라고 답변한 상태이다. 28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3조 정도 되니 17%면 약 5000억이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맞는 계산'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렇다면 GM은 28억 달러의 투자금을 한 번에 투입할 생각일까? 현재 GM이 배정한다는 신차는 3~4년 뒤에나 양산되는 차종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개발비야 꾸준히 들어가겠지만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는 3~4년 뒤에나 집중될 것이다.

즉, 투자방식(유상증자, 대출)이 무엇이냐도 문제지만, 한 번에 쏟아내는 투자인지 아니면 매년 일정액씩 투자하는 것인지도 보아야 한다. 이는 신차 2종 배정이라는 약속과도 직결된 부분이다. 결국 어떤 신차를 언제 배정할 것이냐에 따라 투자방식과 시기가 결정될 테니까 말이다.

▲ 이동걸 KDB 산업은행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한국GM 실사 협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대체 신차 2종의 정체는?

"배리 앵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내게 구두로는 100%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문서상에는 '만약(If)'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말로는 100% 확신하지만 문서에는 담지 못하는 신차 배정. 그렇다. 아직까지도 GM이 배정한다는 신차의 실체에 접근한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2종의 신차를 배정한다는 말만 듣고도 전국이 들썩들썩 하니 GM 입장에선 얼마나 정부와 노동자 협박하기가 쉽겠는가.

<인사이드 경제>는 다시 한 번 군산공장에서 차세대 크루즈라는 신차 배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 과정을 보면 "신차를 배정한다"라는 확정적인 약속조차 GM이 얼마나 황당한 방식으로 어기는지를 알 수 있다.

2012년 12월

군산공장에서 차세대 크루즈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2013년 2월

팀 리 해외사업본부 사장이 GMK 20XX 발표하면서 군산공장에서 차세대 크루즈 대신 차세대 캡티바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2013년 8월

2013년 임금협상 타결하며 군산공장에서 '제품 재조정되어진 차세대 캡티바 생산'을 합의함

2014년 8월

2014년 임단협 타결하면서 '2015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현재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2017년 1/4분기부터 군산공장에서 차세대 크루즈 생산을 명시함.

2014년 말

김선홍 당시 군산공장장이 담화문을 통해 '고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 차세대 크루즈에 대한 투자비 승인을 받는 게 절실한 과제'라며, 이미 임단협에서 합의한 내용조차 부정하며 1교대 전환을 압박함

2015년 1월

결국 1월 10일, 군산공장 1교대 전환 노사 합의가 이뤄짐. 이에 따라 비정규직 1천명 가까이 해고됨. 1월 12일,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관련 비용이 본사에서 승인됨.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이틀 만에 본사에서 비용이 승인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이와 관련해 김선홍 당시 군산공장장은 "비용 승인 절차가 이어지는 건 당연한 프로그램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고 언급

2017년 1월

군산공장에서 신차인 차세대 크루즈 생산 개시. 그러나 이미 멕시코,아르헨티나 현지 생산으로 남미,북미 수출시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격책정 실패로 내수판매도 참담하게 내려앉음.

2018년 2월

2012년 12월부터 차세대 크루즈를 요구하며 수년 간 투쟁하다 5년 만에 신차를 받았으나, 신차 생산을 개시한지 1년 만에 공장 폐쇄 발표.

2014년 8월 임단협에서 분명히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본사 차원에서 승인했다며 합의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연말이 되자 '프로그램 승인은 되었으나 비용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하며 1교대 전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밀어붙였다.

수많은 양보 끝에,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 해고의 아픔 위에 5년 만에 신차 차세대 크루즈가 군산공장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신차 생산을 시작한지 1년 만에 공장 폐쇄 발표 대상이 되고 말았다. 임단협 합의서로 노사 대표자가 서명을 한 것까지 휴지조각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저 과정 전반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군산공장장 김선홍 전무는 현재 창원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겨 건재한 상태이다. 평행이론이라고 해야 할까? 언론에는 GM이 배정한다는 2종의 신차 중 하나가 아마도 창원공장에 배정될 CUV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 신차 역시 4년 뒤에나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GM은 단 한 번도 CUV 신차를 창원공장에 배정한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이걸 놓고 또 얼마나 많은 협박과 협잡을 일삼을 것인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창원공장에 배정한 뒤에 또 비용 승인이 어쩌구 … 그러다가 창원공장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신차 배정은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할 게 뻔하지 않은가.

이동걸 회장은 배리 엥글 사장이 구두로는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문서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인사이드 경제>가 보기에 GM은 마지막 순간까지 '만약'이란 문구, 또는 '만에 하나'라는 문구를 지우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최종 합의서에까지 그런 문구를 남기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만일 신차를 배정한다고 빼도 박도 못하게 문구를 적시해 버리면, 앞으로 4년 동안 한국GM 노동자들을 협박할 수단을 잃게 되니까 말이다.

▲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 벌써부터 줄줄 샌다

산업은행의 실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도 GM 측에서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였다. 그런데 실사의 범위, 방식, 기간에 대해서 합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실사를 시작했다. 실사방식에 대한 '확약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3월 12일 실사 킥오프 회의를 하고 3월 14일에는 실사를 시작했다는 발표까지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실사란 말인가.

실사의 범위, 방식,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실사의 '나침반' 역할이다. 실사방식에 대한 확약서 없이 실사를 한다는 것은, 나침반과 지도도 없이 항해에 나서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신속한' 실사를 교섭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쪽에선 나의 절실한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며 애를 태우는 게 교섭 전술의 기본 아닌가? GM이 원하는 대로 실사 킥오프까지 선언한 모습은, 누가 봐도 GM에게 끌려 다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긴, 산업은행은 GM과 두 차례 중요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2002년 대우차를 GM에 매각하던 당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그리고 2010년에 합의한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가 그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두 개의 합의서를 체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부 언론에 흘렸을 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합의서 내용을 절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올해 협상을 벌이고 만에 하나 합의서가 나온다면?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는 그 내용도 철저히 비밀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합의를 위한 실사? 태생부터 글러먹었다. 믿지 못할 산업은행의 실사가 아니라 국민이, 노동자가 직접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사이드 경제>는 독자들과 함께 꿋꿋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한다.

기자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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